[한 줄 요약] 정부가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는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인 30억 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패 행위로 인해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고자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패 신고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포상금은 환수 금액의 4%에서 30% 사이에서 결정되었으나, 환수 금액이 커질수록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이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환수된 총액과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지급 금액은 신고의 기여도와 정확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