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뉴저지주가 메디케이드 혜재를 받는 직원을 보유한 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공공 의료 재원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6-07-02자 기사 기준,
뉴저지주가 기업의 직원들이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대신 메디케이드(Med급)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 해당 기업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주지사들은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및 주 공동 보험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정책 변화로 인해 주 정부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혜택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입니다.
뉴저지주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최소 325달러에서 최대 725달러까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이를 통해 올해 약 1억 4,50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및 산업 협회는 '직원이 고용주 제공 보험 대신 메디케이드를 선택한 것에 대해 기업을 처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적 정책 단체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채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