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부당한 관생을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수사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특별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제8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혁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특별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과정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인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의 신뢰 저하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과감히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즉각 개선할 때 비로소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주요 사회적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사의 허점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