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 '출생 관광' 방지를 위한 출생 시민권 제도 제한 입법 촉구
2026년 7월 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출생 시민권 제도가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출생 관광(birth tourism)'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법치주의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현재의 제도가 시민권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화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AVE America Act'와 같은 법안을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는 계획도 언급되었습니다.
한편, '출생 관광'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심각한 법적 남용으로 보고 있으나, 학계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사례가 미국 내 출생아 중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