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국가보훈부가 지역별로 차이가 큰 참전유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수당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자 기사 기준, 국가보훈부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훈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19,000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09,000원 수준으로 월 지급액을 2029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70세 이상의 한국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49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더해지는데, 현재 지역 간 지급액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일례로 전주와 정읍 등 남서부 지역의 일부 시는 월 140,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강원도 화천군은 월 650,00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으나, 실행될 경우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수당을 합산한 최소 월 지급액이 현재 140,000원에서 230,000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평균 수당 역시 현재 268,000원에서 306,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